법령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누206 판결
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26(3)행,90;공1979.3.1.(603),11593]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1972년
2. 대구고법 1972. 11. 2. 선고 72나556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268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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